"부동산 신탁사업, 불공정 계약 개선돼야"

"부동산 신탁사업, 불공정 계약 개선돼야"

bluesky 2021.01.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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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부동산 신탁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불리한 계약조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공제조합이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에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보고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