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법원, 법무부에 "의견 내라"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에...법원, 법무부에 "의견 내라"

bluesky 2021.04.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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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의견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을 보내 3주 이내에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낸 소장 사본을 법무부에 보내 소송이 제기됐음을 보냈지만, 법무부가 4개월째 아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