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공수처 이첩'..″법률해석-수사문제 구분한 것″

박범계, '김학의 공수처 이첩'..″법률해석-수사문제 구분한 것″

bluesky 2021.0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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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논란을 두고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7일 서울고검 청사에 자리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공수처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냐는 질문에 "청문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 설명해놨다"며 "그걸 참작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냐는 질의를 받고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이 옳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