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정보 유출 사건' 수사검사 검찰 조사

'김학의 출국정보 유출 사건' 수사검사 검찰 조사

bluesky 2021.01.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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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출국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3개월 가량 출금 정보 불법 모니터링과 이규원 검사의 허위 사건번호 기재 긴급 출금 요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후 승인 등 정황을 파악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A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검사의 행위가 자격모용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