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출금 사건 논란에 "일방적 주장, 법적대응"

권익위, 김학의 출금 사건 논란에 "일방적 주장, 법적대응"

bluesky 2021.0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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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늑장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에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자 요건, 보호요건 구비, 수사의뢰 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 보도 시 정정보도, 민형사상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전날 공익신고자의 보호신청 여부를 공개하고,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여당에서 불법 출금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뒤에야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부패신고자 등 요건 및 보호조치 요건 구비여부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