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들 "변시 법전 밑줄긋기는 부정행위"..법무부 규탄

서울대 로스쿨생들 "변시 법전 밑줄긋기는 부정행위"..법무부 규탄

bluesky 2021.0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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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관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법전에 줄긋기와 관련된 지침이 시험 진행 도중 변경된 것과 관련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법무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시에서 법무부는 특정 고사실에서 감독관이 시험 도중 법전 밑줄을 허용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시험 사흘째인 지난 7일 오후 1시30분쯤 수험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을 그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시험이 있기 전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고 했으나,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밑줄긋기를 허용하자 공지사항을 시험 도중 바꿨다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