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급물살 타나..시진핑 방한 시점도 주목

한중 FTA 2단계 급물살 타나..시진핑 방한 시점도 주목

bluesky 2021.01.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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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면서 수년째 정체됐던 서비스, 투자 부문 한중 무역 장벽 해소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 게임업체의 지적 재산권을 탈취하거나 불법 복재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FTA 2단계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장벽을 낮추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금융업 진출 등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며 "현재는 중국의 금융 분야도 미국, EU 등에 개방하면서 수준이 높아진 만큼 우리나라와 2단계 추진을 해도 좋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