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거래가능한 매물 없었어요" 뒷북 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장르포]

"이미 거래가능한 매물 없었어요" 뒷북 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장르포]

bluesky 2021.01.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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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대부분 이미 수 개월 전부터 거래가 실종돼 조용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개발 호재를 예상해 과열 거래가 이뤄지고 난 뒤 실제 개발지역으로 묶이면 규제하는 '뒷북'식 토지거래허가제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 특정 지역이나 특정 면적을 규제하면 주변 비규제지역의 유사 매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게 다반사"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곳은 선점투자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