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도마 위’

부동산 신탁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도마 위’

bluesky 2021.01.27 18:03

 

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선급금 미지급, 소송비 대납 등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공정계약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공정 계약을 이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