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사라진 금융위

존재감 사라진 금융위

bluesky 2021.01.27 18:21

 

시장 원칙을 도외시한 정치권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제어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과거와 달리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금융위는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 재연장을 촉구하자 한달여 만에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출입기자단에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의 요구로 일주일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