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당 대표 성범죄 고발 '2차 가해' 평가··· 장혜영 주장 비판 직면

공당 대표 성범죄 고발 '2차 가해' 평가··· 장혜영 주장 비판 직면

bluesky 2021.0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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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가해자인 김 전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에 유감을 표했다.

폐지 당시 통진당 여성위원회는 논평을 내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더 이상 성폭력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뒤늦게나마 제도화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여성단체의 지속적 요구로 친고죄가 폐지된지 8년이 됐음에도 공당 대표의 범행에 법적 처벌이 아닌 공동체적 책임만 묻겠다는 모호한 주장을 내놓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