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최강욱 판결날 여당이 판사탄핵 들고나와"

오세훈 "최강욱 판결날 여당이 판사탄핵 들고나와"

bluesky 2021.0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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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 "이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목줄마저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며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며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 나왔다"고 우려했다.

또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해당 판사는 현재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이 진행 중"이라며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