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연구팀은 각 기업에 근무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비례해 기업별로 의무고용 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거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민간 기업을 기준으로 부담기초액을 109만원으로 설정하고 정액부담금제도와 차등부담금 제도 하에서 장애인 평균 고용률을 시뮬레이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