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의장협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법제화’ 건의

 전북 시·군 의장협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법제화’ 건의

bluesky 2021.01.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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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와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변산반도는 법률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에 묶여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가 막혀 있는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원 총량제 폐지와 각종 인허가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안군 전체 면적의 31.2%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동안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해 310만㎡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와 공원면적 총량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