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민주당에 32건의 혁신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그는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자고 한 것이 지난 18대 국회 때"라면서 "10년 넘게 지나도록 계속 국회 계류 중인데 '성장과 고용의 잃어버린 10년'인 것 같아 안타깝고, 2월 국회에서는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 신진대사를 높이는 법과 제도의 혁신과 샌드박스로 검증된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항구적으로 허용하거나, 실증이 더 필요한 경우엔 '임시특례 기간'이라도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