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 유지된다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 유지된다

bluesky 2021.01.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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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관문이었던 헌재의 결정까지 등에 업은 공수처는 빠른 속도로 본연의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