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법관 탄핵, 2월 안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

설훈 "법관 탄핵, 2월 안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

bluesky 2021.0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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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이 2월 중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간다"면서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만 보더라도 15차례 탄핵 소추가 됐다"면서 "일본이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는가. 일본도 9차례나 된 사례가 있고, 영국 같은 나라는 1년에 20~30명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