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부작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fn이사람]

"부동산 입법, 부작용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fn이사람]

bluesky 2021.02.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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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의 김성훈 파트너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2일 본지와 만나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규제의 파급효과에 비춰 볼 때 반대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정부나 입법기관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한 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