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외국인도 지급될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與, 4차 재난지원금 공식화..외국인도 지급될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luesky 2021.02.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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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전국민 지급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작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 논쟁이 붙었던 이슈들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부족한 재원을 짜내 지급하는 만큼 한국 국민에게만 줘야한다는 의견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222만명에 달하는 터라 내수 진작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부딪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