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만원, 전남은 100만원… 사는 곳 차별하는 재난지원금

부산 50만원, 전남은 100만원… 사는 곳 차별하는 재난지원금

bluesky 2021.02.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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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각 지자체가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재난지원금을 경쟁적으로 지급하면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쌓아두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이 1년새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일 업종이라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의 기준과 지원액이 지역별로 크게 상이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4월 보궐선거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줄줄이 앞두고 지자체가 '돈 풀기 경쟁'에 앞다퉈 나서면서 재난관리기금 감소세가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