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로비” 명목으로 10억 받아 도박으로 날린 변호사 실형

“판사로비” 명목으로 10억 받아 도박으로 날린 변호사 실형

bluesky 2021.0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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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과 합의금 등 수억원을 채무 변제와 도박 자금 등으로 쓴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소송 중이던 의뢰인에게 "정읍지원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다른 판사도 봐야하고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도 봐야한다.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8회에 걸쳐 1억5,900만원을 받아냈다.

2019년 7월에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 의뢰인 2명에게 "이 사건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각 1억원씩 공탁해야 한다"며 이들에게 공탁금 2억원을 받아 경마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