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사회연대기금법안 제정안, 국가재정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의 출연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및 미청구자산의 관리로 생기는 수익을 재원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 지원,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기금사용용도가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영역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에 설치하되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장과 협의해 운용·관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