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확산 우려와 함께 지난해 6월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액션 플랜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 법무부·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되도록 하고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는 국내 번호를 보유해 해외로 반출·이용시 해외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시에는 해외발신 표시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적용해 나감으로써 날로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