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930명 인사…정경심 1심 재판부 등 변경

법관 930명 인사…정경심 1심 재판부 등 변경

bluesky 2021.02.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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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21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옯겼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 1심 사건을 심리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