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 법원 "퇴직금 31억 지급해야"

"코웨이 수리기사들은 근로자" 법원 "퇴직금 31억 지급해야"

bluesky 2021.02.03 17:19

 

코웨이가 퇴직한 설치·수리기사들이 제기한 32억원대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원고 서모씨 등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실질적으론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원고들 중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총 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