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시행 한달… 경찰, 2만건 자체 종결

'수사권 조정' 시행 한달… 경찰, 2만건 자체 종결

bluesky 2021.02.03 17:18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올해부터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겨난 가운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사건이 1월 한달 간 2만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이 생겨나면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다만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90일간 검사가 기록을 보유하면서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