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불허 안돼" 판결 불복 항소

관세청, "리얼돌 수입불허 안돼" 판결 불복 항소

bluesky 2021.02.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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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성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인용품을 뜻하는 일명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법원이 재차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자 관세청이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김포공항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