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 직장인 지갑서 채운다 [고용보험료 인상 수순]

코로나로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 직장인 지갑서 채운다 [고용보험료 인상 수순]

bluesky 2021.02.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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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을 채우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2021년 고용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실업급여 등이 커짐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해 노사정이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한 바가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도입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은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해 기금을 쌓고, 여기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