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3일 법조인접직역 통폐합과 행정고시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 1000명 이하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유지하는 점, 변호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가 부존재하는 점, 제반 여건이 1200명을 초과하는 변호사의 충실한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연간 1200명 이하로 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