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 녹취 공개

"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해".. 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 녹취 공개

bluesky 2021.02.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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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탄핵을 추진 중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가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를 4일 공개했다.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사실상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녹취록에 의하면 김 대법원장은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은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며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내는 것이 좋다. 내가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