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국가부채 증가해도 예산 총동원해야"

경과원 "국가부채 증가해도 예산 총동원해야"

bluesky 2021.02.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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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국가부채는 증가했지만 위기 극복 후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이유에 대한 반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끊임 없이 제기하는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보편지급을 해야 한다"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위기 시 국가부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국가위기 시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교훈'을 발간, 이같은 내용을 4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