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걸리던 정비사업 5년으로 당겨 공급

13년 걸리던 정비사업 5년으로 당겨 공급

bluesky 2021.0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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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균 13년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