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에는 재초환 면제"

국토부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에는 재초환 면제"

bluesky 2021.0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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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 시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을 면제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재초환 면제라는 특단의 혜택을 부여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새로운 방식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