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주택공급 충분하다 했는데..대책 발표 왜?

[2·4대책] 주택공급 충분하다 했는데..대책 발표 왜?

bluesky 2021.02.04 10:27

0004578657_001_20210204102644663.jpg?type=w647

 

그동안 주택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정부는 4일 전국 83만6000가구, 서울에만 32만가구 이상의 주택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급격한 가구 수 증가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규제 완화시 투기수요 유입으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 20년간 어느 정부도 근본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면 투기수요 유입 억제가 가능하며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세입자와 상인의 내몰림 등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고 대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