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사법적 제소는 옵션"

정부 "日 오염수 방류, 사법적 제소는 옵션"

bluesky 2021.04.15 19:28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감시할 국제적인 사후검증단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을 놓고 "국제원자력기구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피해 입증을 해야 하는 국제 소송 대신 외교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 대처에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관련 사후검증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안전을 담보하는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