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공시가 속도가 문제”

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공시가 속도가 문제”

bluesky 2021.04.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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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생활 부담을 전달했다.

또 오 시장은 광역지자체로의 공시가격 산정 결정권한 공유 의사를 전하며 공시가격 상승의 입체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