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복지급여 120만원' 논란 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두순 '복지급여 120만원' 논란 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luesky 2021.02.04 11:11

0004578736_001_20210204111123775.jpg?type=w647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매달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복지급여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조두순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중단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