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법관탄핵 필요하다"며 "국회의 법관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