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항소심 '유죄'··· 사기죄로 충분할까

유령수술 첫 형사사건, 항소심 '유죄'··· 사기죄로 충분할까

bluesky 2021.02.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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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첫 형사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G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유씨에게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9월 유령수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한모씨가 유씨 등을 중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