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대책, 공직자 재산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

'LH 사태' 대책, 공직자 재산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

bluesky 2021.04.08 15:20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이 뜨겁다.

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재산 등록 의무자들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공직자 윤리법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업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