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매립지 경계 분쟁서 승리... '96%는 평택땅'

평택·당진항매립지 경계 분쟁서 승리... '96%는 평택땅'

bluesky 2021.02.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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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20년을 넘게 진행된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의 평택·당진항매립지 관할 분쟁에서 평택시가 96%의 땅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개정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지의 71%인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 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충남도는 당진·아산시와 함께 2015년 5월 대법원에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5년 8개월 만에 평택시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