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지도부 "韓, ICJ 제소해야"...日외상 '국제 여론전' 시사

자민당 지도부 "韓, ICJ 제소해야"...日외상 '국제 여론전' 시사

bluesky 2021.02.04 16:26

0004579110_001_20210204162611872.JPG?type=w647

 

일본 자민당 지도부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CJ 규정상,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해외 각국 방문시에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 등이 곧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 이미 이미 국제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