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법관탄핵소추' 공은 헌재로

'사상초유 법관탄핵소추' 공은 헌재로

bluesky 2021.0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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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됨에 따라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은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