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에게… 내 세금 아깝다" vs. "전과자라도… 지급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렴치한에게… 내 세금 아깝다" vs. "전과자라도… 지급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luesky 2021.02.04 17:48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매달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복지급여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조두순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중단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