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 헌정 사상 처음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 헌정 사상 처음

bluesky 2021.02.04 17:57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1명은 임 판사에 대해 세월호 재판 연루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