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면제' 당근 주고 공공개발…토지주 불참땐 물량 차질 [2·4 공급대책]

'재초환 면제' 당근 주고 공공개발…토지주 불참땐 물량 차질 [2·4 공급대책]

bluesky 2021.02.04 18:17

0004579271_001_20210204181726273.jpg?type=w647

 

이번 대책에는 최대 관심 사안인 구체적 공급 대상지는 특정되지 않고 공급 방식만 포함됐다.

특히 신규 택지 지정이 불가능한 서울에서는 대다수 정부 추산 공급물량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할당된 만큼 땅주인이 개발을 결정해야 공급물량이 풀리는 구조적 한계를 숙제로 던졌다.

4일 발표된 2·4 공급대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