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임대인·정부도 함께 내자" 참여연대 입법

"상가 월세 임대인·정부도 함께 내자" 참여연대 입법

bluesky 2021.02.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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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분담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기존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법안이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과 함께 금융·공과금 특례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보장 법안도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