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변호사, 경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사과에 “진정성 없다”

박준영 변호사, 경찰 낙동강변 살인사건 사과에 “진정성 없다”

bluesky 2021.02.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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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뒤집어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 변호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5일 경찰의 공식 사과에 대해 "진정성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수사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에 대해선 "4년 전에 있었던 삼례 사건과 약촌오거리 사건의 사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문제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 어떤 결과를 내놨고 이 결과를 미래를 위해 어떻게 쓰겠다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가배상청구소송 4년 동안 피해자들을 위한 위로와 반성은 전혀 없었다. 사과 제대로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과 전에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위로의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런 식으로 피해자 측이 반응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보여주기 위한 사과는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사건은 재심 개시 결정을 한 판사들이 했다. 해당 부분을 정리했다"며 재심 판결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