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 오늘 개최

변협·서울변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 오늘 개최

bluesky 2021.02.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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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입법절차의 즉시 중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인도 성명을 내고 "로스쿨 결원보충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