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2·4대책 주거 복지 목표 어긋나...전면 재검토”

심상정 “2·4대책 주거 복지 목표 어긋나...전면 재검토”

bluesky 2021.02.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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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2.4 공급대책은 개발이익 환수와 주택가격 안정, 집 없는 서민의 주거복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크게 어긋난다"면서 "정부는 2.4 공급대책의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 가격이 20-30대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이 감당할 만한 가격인지가 핵심"이라고 짚은 뒤 "'9억 원 이하 특별 공급 비중'을 늘리겠다는 게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분양가를 9억 원 가까이 책정해 놓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우기지 않을까 염려된다" 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도심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면서 "2·4 공급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